여야 의원들은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간의 12·28 위안부 협의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北제재 실효성 높여야"…홍용표 "확성기 준비 끝"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북한의 1~3차 등 모든 핵실험마다 우리 정부는 유엔과 함께 강력 제재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전혀 개선이 없고 북한이 '마이웨이'로 계속 갈 길을 가는 것이 문제"라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 나아진 것 같다"며 "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대북방송"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핵 실험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재가 몇개냐"며 "제재이 실효성이 없으니 실효성을 갖출 방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2006년이 1차였고, 정부는 또 국민들에게 9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 역시 종전과 아무 것도 바뀐 것 없는데, 달라진 것을 못찾겠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한길 의원 역시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고 했는데, 국제사회 공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며 주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은 교류 협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핵을 막아왔다"며 "박근혜정부는 미국·중국 등 주변국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으며, 국제공조 등을 고려해 재개시점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장관은 정병국 의원으로부터 "정부는 비정상적 사태가 없는 한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도발은 중대한 위협이고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확성기 재개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핵 실험은 전략적 도발"이라며 "국제적 제재와 함께 진행해야 하니 여러가지를 고려해 재개 시점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확성기 재개가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무소속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는 "국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위안부 협의 비난 줄이어…與도 "재협상해야"

이날 회의는 전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회의 시작부터 위안부 협의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회의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한일 협의문을 살펴보면 일본으로서는 '소녀상 이전을 한국 정부가 합의했고, 그 대가로 10억엔을 주기로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추가 협상을 해 이 부분을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외교부 1차관이 한 번 찾아간 것이 다 아니냐"며 "정부가 노력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협의문을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왜 국민들을 속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지난 4일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해줄 것으로 안다고 했다"며, "협의문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 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에 위안부 기록물을 등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4년간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으면 누가 못했겠느냐"며 "차라리 그냥 남겨둬야죠. 왜 10억엔을 받고 우리의 혼을 파느냐"고 질타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소녀상 이전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민간 영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심 의원으로부터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 위안부 등재를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우리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협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난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모든 항목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상호 자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무소속 김한길 의원으로부터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민간주도 사안"이라며 "(협의과정에서) 일본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인지했다는 표현을 쓴 것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결의안'을 채택, 8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외통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4명이 발의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116명이 발의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모두 상정한 후 대안을 마련, 이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