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아동학대 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신의진 대변인이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예방, 신속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공정 수사와 처벌 등이 체게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통일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해 국가아동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정은 내년을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고 아동학대 근절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며 "1월 중 다시 당정 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류지영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신의진 대변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장정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비롯, 김현웅 법무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함께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착한신고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사건은 법률 마련과 대책 발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자신의 친손이 당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조사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대 피해 아동들은 불안정한 상태라 피해 상황을 제대로 말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아동의 심리를 먼저 안정시키며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해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취유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가 중요하다"며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아동학대의 84%가 가족 울타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너무 쉽게 집으로 돌려보내 전체 건수 중 재학대 비율이 높아 아동에게 두 번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며 "아동 학대의 깊은 뿌리를 뽑는 비결은 종합적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