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선이자 수도권의 대표적 비주류 핵심인 정병국 의원은 17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은 야당 대표라도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연이어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압박한 것을 두고 "현재의 경제적 시급함을 갖고 당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풀릴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게 바로 정치실종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여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은 계속 문제 제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며 "또 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 정치로 다시 회귀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권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경우"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긴급명령권 요건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봐야 되고, 또 다시 국회에 되돌아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며 "전시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직은 대화, 설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때는 긴급명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했다"며 "지금은 이 법안들은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거냐 하는 얘기인 거지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다"며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