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신종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방역 총지휘'를 맡기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감염병 체계 점검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음압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책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신종 감염병 유입 차단과 현장 대응 및 확산 방지, 의료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방역 특수성을 감안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다만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 사항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감염병 체계 점검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신종 감염병 위기 보고서를 매일 배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국제협력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입국 시스템상 병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종합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염병 유입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된 역학조사관도 매년 20명 이상 선발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신종 감염병 발생시 즉시 반응하고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음압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관련 법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 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 협의에 참석해 "(국가방역체계 개편이)복지부 장관으로서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이자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이라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 체계가 신종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체계의 틀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상진 의원과 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 장관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