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27일 오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면서 후반전에 돌입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정부는 모든 사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평화안전법제는 그 때문에 필요불가결하다"라고 말하며 안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추궁하며 법안의 폐기와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9월 중순께 안보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참의원에서 안보법제 백지화를 위한 공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NHK를 비롯한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 통신도 참의원은 여·야당의 세력 차이가 중의원보다 적어, 심의 일정을 둘러싼 공방전도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참의원은 28일부터 3일 간 특별위원회를 열고 아베 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안보 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가안전보장 담당 이소자키 요스케(磯崎陽輔) 총리 보좌관은 26일 참의원 법안 심의에 대해 "60일 룰(참의원 송부 60일 후 중의원이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는 규정)을 사용할 것도 없이 9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발언해 야당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당 측은 아소자키 보자관 발언에 대해 "심의가 시작도 안 됐는데 국회 심의를 모독하는 발언이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등은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여론에 호소하며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만일에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그 의미에서 이 법제는 필요불가결하다"고 말해 안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부 언론과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전쟁에 일본이 참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징병제 부활 등의 지적도 전혀 근거가 없다. 참의원 심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오해를 풀고 법안의 취지를 이해받은 가운데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케이신문과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가 18∼19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1%가 안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6월 말의 조사보다 6.9%포인트 감소해 안보 법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 지지율도 39.3%로 전회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중의원에서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보 법안 표결이 이뤄진 것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