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野 "연말정산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與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고 밝혔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세(稅) 부담을 늘려 정부의 곳간을 채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稅)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국민의 강한 반발을 피하려고 고의로 세금 부담을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담뱃값 인상만으로도 2조5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떨어졌고, 곧 닥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한데도 정부의 소득 증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되면서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고를 메꾸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 살리기"라며 "정부는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정책을 멈추고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개정된 법안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라며 "마치 여당이 새정치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말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하여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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