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을 잃은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347만1000㎡) 해제와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만7000㎡) 폐지, 군 경계 철책 23.4㎞ 철거 등 강원도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60년 숙원이었던 이들 규제 3종 세트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관할 군부대,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이들 규제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주택 증·개축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되어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행자부가 강원도와 함께 이날 양양군에서 '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연 것이다. 토론회에는 동해안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와 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군 경계 철책' 철거 요청 현장인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과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인 강현면 물치리 등 규제고충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동호리 주민들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도 어려워 관광객 확보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정종섭 장관은 "이 곳은 철책으로 인해 60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 온 만큼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 경계 철책 철거비용 국비 지원, 구비서류 간소화, 협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더 높은 수준의 회의체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막고 주민불편을 초래해 온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정종섭 장관은 "주민 입장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 60년 간 미해결 상태인 주민숙원을 뿌리부터 흔들어 해결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는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를 이유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60년 묵은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강원도민들이 생존권과 행복감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동해안 규제 3종 세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개선요구와 부처의 답변이 이어졌다.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중인 양양군 남문 1리 노인회장 이찬수(70) 씨는 새로운 동해고속도로 노선이 내년 완공 예정인만큼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원 소유자나 경작자들에게 매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도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고시와 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 물치리 전광성(57) 이장은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로 인해 주택과 상가의 증·개축이 금지되고 도로 확장도 어렵다며 해결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철도노선 실태조사를 거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 동호리 김복열(53) 이장은 700여m에 이르는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감시장비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철책 철거를 위해서는 군 사령부의 작전성 검토와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조치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부에서는 강원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양양군 낙산번영회 장준열(70) 회장은 "낙산도립공원 내 자연마을지구를 관광위락시설 입지가 가능한 주거·상업시설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양양군은 공원 제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공원계획변경(안)이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시 소재 A기업 대표는 폐 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의 입지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레일바이크 사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의료기관 세탁업을 하고 있는 B기업 대표는 의료기관 세탁물도 외국인 고용 업종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사 후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8월까지 전 시·도를 돌며 지역 맞춤형 토론회를 개최해 오랜 시간 주민불편을 초래해온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