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국주도권 다툼이 이번주에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국회 본회의가 12일 예정된 가운데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가동, 여야 2+2 연석회의 등 충돌포인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야, 朴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메시지 주목

여야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놓고 1차 격돌을 벌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 통일·외교 등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전격 사퇴한 후 일고 있는 '항명'파문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수위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일자리 등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항명'파문과 문건유출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적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성화법안, 김영란법 등 본회의 통과될까?

여야는 같은날 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 14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오전 법사위부터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가능한 한 의결,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만큼 사실상 이견 없이 통과가 예상되지만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통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제정안은 개정안과 달리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최소 5일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김영란법에 '숙려기간'을 적용할 경우 12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잉입법 논란도 마지막 변수다.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관문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김영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이날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일 법사위 상정이 어렵다"며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앞서 여야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만큼 계획서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특위 본격 가동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12일 본격 가동된다. 하지만 활동 내내 여야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연금개혁 특위는 개혁방안에 대한 정치권과 공무원단체간 이견이 여전하다. 대타협기구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와 병행해 특위 차원의 논의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더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기관보고는 진행되겠지만 3월 중 개최할 청문회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는 크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채택을 필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루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2+2연석회의'…개헌특위 구성 물꼬틀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15일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하고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개헌특위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이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를 만나 이달중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정개특위 문제보단 개헌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하고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특위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최적기라고 판단, 연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