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운영위, '김기춘 책임론' 잇따라…"유출 알고도 조치 안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9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이미 청와대 문건의 대량유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경 상당히 많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 그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문서를 회수했다거나 문서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치했다면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오모 전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부 문서를 회수했다고 했는데도 당시 조치가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사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5월 말에도 (문건이) 100여건이 넘게 유출됐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당시 행정관이 몇건이 나가서 회수해왔다는 얘기를 했지만 문서의 종착지를 알지 못했다"며 "'1월6일자 문서'가 11월28일 세계일보에 사진도 나오고 보도가 되면서 문서가 나갔구나를 알게됐고 그날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왜 수사 의뢰를 빨리하지 못했느냐는 많은 의문이 있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의뢰하지 않으면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 때까진 수사를 의뢰할 만한 단서를 갖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수사를 의뢰하기에는 미흡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도 "11월28일 보도가 나기 전까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건 직무유기를 넘어 무능"이라며 "적어도 김 실장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사실상 묵인하고 (문건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결국 김 실장이 대통령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비서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책임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먼저 밝혀져야 하는데 사실 여부는 규명하려 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됐다"며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단 1%라도 사실 내용이 있으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서실장이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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