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출범…공투본 '조건부 참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따뜻함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들의 희생을 평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공무원 단체의 요구를 함께 반영해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우리시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연금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다. 그 점에 대해선 한치라도 우리 대타협기구에서 소홀히 해선 안 되겠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연한 과제고,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수준을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몫으로는 조 의원, 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정부 측에선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전날까지도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던 공무원 단체 대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공대위 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논의 등을 주장하며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초에 요구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매우 미흡하지만 조건부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조건으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것'과 '국회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결과를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할 것',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제로 운영할 것',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법은 동시에 처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공무원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구에 참여했지만 국민을 통합시키는 기구로 결론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무원 대표들한테는 물도 안 준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 바깥에선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사진 촬영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국회 측 관계자들과 맞서다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