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사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올해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일 '2015년 북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난 발생 이후 많은 북한 주민은 개인 장사와 개인 농사 등 사경제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사경제와 시장의 발달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소득과 생산성은 느리게나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을 많이 벌어 사업 규모를 키운 사람들도 꽤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북한당국은 사경제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이런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경제와 시장은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전통적 계획경제를 복원할 능력이 없는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더욱이 북한당국은 사경제로부터 상당한 재정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당국은 시장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장세를 거두고 있다. 또 국영기업 기관이 개인 사업가들에게 기관 명의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돈도 실질적으로 재정수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국영경제와 사경제가 공생하는 관계가 성립돼있기 때문에 사경제를 허용하면서 활용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경제와 시장이 가진 본원적인 활력에 당국의 유화적 정책까지 더해져 북한의 사경제 부문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은 각종 재정사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사경제로부터 더 많은 재정수입을 거둬들이려 노력할 것"이라며 "요컨대 국영경제의 재건 유지를 위해 사경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당국이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015년 북한 경제는 더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체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여건이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몰릴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당국이 사경제와 사기업 활동을 특별히 강하게 억압하지만 않는다면 국영경제와 사경제의 공존 상태를 이어가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