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헌재판결 존중속 "민주주의 훼손" 비난

야권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당해산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새정치연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 결정 이후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뮨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논평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했다"며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당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폭거"라며 "정당의 생성과 사멸은 오로지 국민의 평가와 심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영식 의원 역시 "정당의 존립 여부는 정치적 선택을 통해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오늘 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재의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국민주권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뒤 "저는 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당의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보수집권세력은 위기에 몰리면 종북을 들고나오거나 극단적 행동으로 진보세력을 들끓게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한다"며 "오늘도 그런 위험이 있는 날"이라고 우려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성명에서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그것을 유지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었다"며 "정당은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정당에 대한 심판도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당도 진보당 해산에 대해 비판했다.

천호선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일부 주도세력의 행위를 문제삼자면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새누리당이야 말로 해산돼야 할 것"이라며 "정당자체가 민주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않는 한 강제해산은 그 당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전 공동대표는 "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며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오늘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정당은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헌재 선고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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