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윤회 정국'속 朴대통령 국정 활력 해법 나올까

'정윤회 파장' 수사·정치공방 장기화 국면에 국정부담 커져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법을 조만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지만 청와대 문건유출 사태는 갈수록 꼬이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박 대통령은 연말은 물론 집권 3년차 벽두부터 정국 혼란에 직면, 국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나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는 대신 자신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국정운영의 성과내기에만 주력하겠다고 천명한 터였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독려하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내년 1월중으로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국정운영의 속도전을 예고한 것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를 찾던 검찰 수사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의 자살이라는 뜻하지 않던 변수까지 만나 복잡한 양상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자살한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에 청와대 문건 100여장을 임시로 보관했던 것을 다시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최 경위가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를 밝혀낼 핵심 인물이었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수사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적잖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사건 관계자들의 폭로가 난무하는 정국 혼란도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번주 박지만 EG회장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대통령의 측근과 인척간 '권력암투설'도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이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설(說)은 청와대 문건에서 제기된 '십상시'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7인모임' 등의 의혹과 연결돼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또 지난 3월 정씨가 박 회장에 대한 미행을 지시했다는 주간지 보도와 이른바 '박지만 인맥'들의 좌천설, 박 회장 부부와 측근 인사의 동향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도 앞뒤로 붙어 있어 폭발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출석이나 정씨와의 대질조사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고 권력암투설도 집중적으로 회자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런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황도 박 대통령에게는 녹록치 않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청와대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의혹이 연말 정국의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당장 여야는 15~16일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비선 실세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최 경위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부터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의혹 부풀리기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여야간에 대치전선이 형성중이다.

만일 여야가 본격적으로 정쟁에 들어간다면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관련한 박근혜정부의 중점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정운영에 속도전을 예고한 박 대통령의 새해 로드맵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정국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초 강조해온대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행보를 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국전환을 위해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개각설이 대표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 및 공기업 개혁 등 주요 과제들이 국정개입 의혹에 묻혀버린 만큼 국면전환과 인적쇄신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시기는 연말이나 연초께, 폭은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중폭 이상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씨와의 정기적인 회동 의혹이 제기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방의 교체 가능성도 대두된다.

하지만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벤트성 개각'은 없다고 못박은 박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각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해법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있다.

또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계속해서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신임이 두터운 김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을 당장 교체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여러차례 입장표명을 한 바 있지만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를 빌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히 해명하고 관련 의혹을 털어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집권 중반기를 맞는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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