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우선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슬람교도에 세계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레고리 톨로라야(Gregory Toloraya)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경제 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장은 30일 코리아연구원에 기고한 '한반도 공존의 길 – 통일 대박과 흡수통일을 넘어'란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게 우선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이슬람교도와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게 세례부터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서울의 대화하려는 의지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측자들에게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톨로라야 원장은 그러면서 "2010년 이후 대부분의 남북간 무역을 금지시킨 5·24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협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금강산이나 러시아가 추진했던 3자 프로젝트를 포함한과거의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과 통일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지한 공적 토론이 이뤄지고 나면 흡수 통일을 의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대신 연합 방안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톨로라야 원장은 또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당분간 한반도에 2개의 분리된 정치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북간 기본 합의서가 준비돼야 한다"며 "이 합의서는 6자 회담의 참가국들 간 양자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일부분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대국들의 책임 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