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연합, 與 예산안 단독처리 방어막…'정치파국' 총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에 맞서 '국회마비', '정치파국' 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돼 이달 말까지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 합의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12월2일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라며 "여당이 예산안 심의 시간끌기는 전대미문"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런 태도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혈세를 맘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있지 다수의 힘에 있지 않고 물리적 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두가지를 명심해야 한다"며 "단독강행처리로 공중에 증발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혈세 100조원을 되돌려야 하고 부자감세로 빠져나간 100조원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압박했다.

인재근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이 협박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야당의 협박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여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할 듯한 모습이다. 예산국회에서 협박하지 말고 화합을 외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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