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예산·법안심사 계속…복지위 담배 공청회

국회는 20일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도 국세기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오전 10시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홍익대 김유찬 세무대학원 교수,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재갑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환경노동위는 지속가능발전 특위를 열어 '병역사항 집중관리 및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방위사업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입지최소규제완화법, 마우나리조트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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