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자부' 6년 만에 부활"…핵심 기능은 빠져

역대 가장 왜소한 조직·인력, 기념식 없이 출범

안전행정부가 출범 1년8개월 만에 사라지고 행정자치부(행자부)로 바뀌었다. 2008년 2월29일 행자부가 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6년9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나누기로 하고 장관급을 비롯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안전행정부는 기관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됐다.

행자부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 내무부로 설립됐다. 50년 후인 1998년 2월28일에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을 처음 얻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1일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치했다.

행자부는 이후 2008년 2월29일부로 10년 만에 사라지고 대신 행정안전부가 신설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의 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며 지난해 3월23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버렸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도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사라졌다. 조직도 세 갈래로 쪼개지면서 행자부로 변경됐다. 명칭만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이후 16년 9개월 만에 이름을 되찾게 된 셈이다.

행자부는 명칭 복원과는 달리 정원은 과거에 비해 매우 단출해 졌다. 과거 안행부 시절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명)에서 현재는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본부 정원만 놓고 보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방위사업청(820명) 수준이다. 부처가 세 갈래로 쪼개지면서 차관급인 외청 수준의 인력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능 역시 대폭 변화됐다. 재난안전관리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들의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한다. 사실상 핵심 기능을 모두 내준 셈이다. 이들 기능을 뺀 나머지인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직도 기존 2차관 1본부 5실 4국 21관 72과 10소속에서 1차관 4실 1국 16관 49과 7소속으로 대폭 줄었다. 안전처로 넘어간 조직이 1본부 3국 11과 1소속 189명이고 인사처로 1차관 1실 5관 12과 2소속 431명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산하 기관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13곳 중에서 안전처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가 넘어가고 인사처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 등 6곳이 빠져나갔다.

남게 되는 기관은 국가기록원(정원 324명), 정부청사관리소(718명), 정부통합전산센터(285명), 지방행정연수원(104명), 이북5도위원회(44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351명), 경찰위원회(3명) 등 7곳이다.

안전처나 인사처 등 신설되는 조직들과 달리 행자부는 19일 출범식 없이 조용히 변화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정부 3.0' 주무부서로 건재하다지만 조직이 세분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탓이다.

게다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엘리트 의식이 강한 몇몇 조직 중 한 곳이었음에도 깊은 내상을 입은 점도 조용한 시작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이 드높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948년 내무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역대 가장 왜소한 조직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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