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병영문화 혁신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을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강도높은 추궁을 벌였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우수 군 복무자 취업 가산점제도와 관련 "취업 가산점 제도는 위헌 판결 나서 또다른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논란만 일으키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들을 혁신안에 담아 낸 것 아닌가. 국방 옴부즈만제도와 군 사법제도 개혁 문제는 왜 제대로 논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혁신안을 마련할 때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면 각 부처의 의견이 어떤지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안을 만들어 놓고 타 부처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혁신위가 어떻게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이렇다 보니 위원회가 결국 예산 따내기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군 사법 개혁 문제와 국방 옴부즈만 제도가 같은 문제에 집중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관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혁신위는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 만큼은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열린병영을 하고 (구타사건을) 형법으로 처리하면 군사 간에 생기는 모든 구타문제가 없어지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김종대 1분과 위원장 직무대리는 "전세계 군대 중에서 그것(구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