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朴대통령, 호주서 G20 참석…'포용적 성장' 논의 주도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호주를 방문해 중국과 미얀마에 이은 마지막 다자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지난해 G20 회의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포용적 성장'과 함께 고용·무역·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

전날까지 미얀마 네피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앞선 G20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함께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공조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전 세계 저성장·고실업 문제 해결 등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게 된다.

호주 방문 이튿날인 15일에는 G20 공식 일정이 시작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과 '무역'을 주제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업무오찬 등에 참석하게 된다.

이어 16일에는 '세계경제 회복력'을 주제로 다국적 기업의 역외 조세회피문제, 금융규제 등을 논의하는 제2세션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에너지문제를 논의하는 제3세션, 개발·반부패 등 '미래도전'을 논의하는 업무오찬 등이 열린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저성장·고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G20에서 역설한 포용적 성장이 이번 회의의 제1세션의 주요 이슈로 채택되면서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이 세션에서는 저성장·고실업문제에 대응해 G20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18년까지 현 추세보다 2% 이상 높이기 위한 성장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화두가 위기극복 이후 성장으로 이동하면서 의장국인 호주는 올해 핵심의제로 성장전략을 앞세웠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올해 제1세션 주제로 채택됐고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물이 될 '종합적 성장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브리즈번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달성방안으로 제시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역시 제1세션에서 논의될 성장전략의 세부의제인 '경쟁', '우호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정비' 등에 반영됐다. 또 성장방안 중 하나로 함께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은 이번 의제에 '기술혁신' 방안으로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설명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마련된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은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제출된다.

투자의 경우 ▲창조경제 및 규제개혁시스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 등이, 고용의 경우 ▲여성·청년고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해외직구 활성화 ▲물류서비스 육성 등이, 경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진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도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린다.

박 대통령은 이번 호주 방문에서 당초 연기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G20 회원국이 아니지만 호주 측이 이번 회의에 특별초청했다.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은 지난 13일 미얀마에서 개최하려 했지만 뉴질랜드 측 사정으로 미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약식 회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일정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우리나라의 제1위 에너지 공급국이자 가장 큰 건설·플랜트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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