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오는 3일 왕따·폭력·자살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제안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2일 보도자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회장 김일수)와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소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국민권익구제와 사회복지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유현숙 권익위 서기관은 '행정심판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불복절차가 서로 다르고 재심기관이 지역위원회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문무철 권익위 조사관은 '고충민원사례로 본 군 폭력·자살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군 자해사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군 자살 예방책은 국가의 주도하에 민·관·군이 상호 협력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남이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교육전문위원은 '왕따·폭력·자살의 원인과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에서 "현재 시행되는 자살 대책방안은 자살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위주라서 개인적 요인에 국한될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부처와 학교,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입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자살감시체계와 관련된 자료의 생산과 협조체계에 대해 명시적인 법령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자살예방을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지식이나 상담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번 토론에는 김창환 법무법인 창 대표변호사, 안용민 서울대 의대 교수 겸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위기관리전공 교수,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이유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