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직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해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투트랙으로 업무를 조율하도록 하고 반드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상직 의원은 "이번 법안의 발의를 위해 전북 정치권은 물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여야 구분 없이 접촉했다"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국무총리가 나서야하고 특별회계 설치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핵심 콘텐츠는 '한·중경협단지'가 될 것"이라면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약속된 만큼 정부는 의지를 갖고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법안심사를 다루게 될 국토위원회에서 박기춘 위원장과 정성호 간사가 공동발의 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이정현·이완영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과 정무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순창 출신의 이학영 의원과 김기준 의원 역시 힘을 보탰으며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김춘진·최규성·유성엽·김윤덕·김성주·전정희·박민수·강동원·김관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두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 없이 위원회 업무를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으로 업무를 떠넘겼다는 지적을 해왔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의견조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신설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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