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 제동걸기…'군사작전' 비판 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며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성토의 장을 연상케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펼연적이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소통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해결이 안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을 혈세받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개혁논의는 안된다"며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의 큰 틀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서 마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이 떠올랐다"며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했지만 여당이 져야할 십자가는 서민경제, 국부유출 책임추궁, 청와대 인사참사, 세월호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청와대의 연내 처리라는 오더에 새누리당이 청부 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공적연금 전반으로 논의의 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이 평균 1400만원을 더 내고 5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이런 안을 협의나 설득없이 밀어붙이면 공무원이 받아들이겠나"라며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집중 논의를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