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대부분이 임관한지 3~4년 만에 조기 전역하는 등 대량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사관의 경우 4년 복무 후 63%가 조기 제대하고 있었고 장교들은 77%가 3년 내에 그만두고 있었다.

최근 병영 내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해 지자 국방부가 장교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허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간부 인력을 대량으로 선발한 뒤 짧은 기간 활용하다 대부분 내보내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전투력 저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연도별 간부 증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간부비율은 25.5%(병 7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54%, 일본 59%, 중국 52%, 독일 57%, 북한 40%에 비해 훨씬 뒤진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2025년까지 간부를 2만8000명 증원해 간부비율을 40%(병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존 제도로는 국방부의 계획을 달성한다는 것이 요원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2009~2013년 5만3897명이 하사로 임관했지만 이중 2만148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63%인 3만3749명은 4년 복무 후 조기 제대했다.

이처럼 하사 전역자가 속출하는 이유는 간부 정원구조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상위계급 진출이나 장기선발 제안 때문에 4년 복무 후 대거 제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교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3년 모두 4만7870명이 임관했지만 1만971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77%인 3만6899명은 2년반~3년가량 복무한 후 제대했다.

장교를 비롯한 군 간부의 단기복무 제대로 인한 예산 낭비도 5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특히 3년 미만 단기복무 간부나 병이 육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장기복무 간부들을 뽑아놓고도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방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곧바로 전투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0년씩 복무하는 북한군에 비해 임무 숙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는 앞으로 주요 기동장비의 조종수는 중·장기 복무하는 숙련된 간부로 100%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해결책 마련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K-55자주포의 경우 조종수 소요가 855명인데 비해 현재는 0명이다. 장갑차 역시 소요가 2714명인데 비해 0명으로, 숙련된 간부를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K-9자주포도 간부 조종수 비율이 48.8%, K-10탄약장갑차는 38.4%에 그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동장비 조종수 대부분을 일반 사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병의 경우 조종교육 6주, 자대 계속교육 1년을 받아야 숙련병이 된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결국 6개월가량 활용한 후 제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산은 물론 전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정원구조개선을 통한 간부증원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여기에 드는 예산도 국방부는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 간부 2915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590억원이지만 1567명에 해당하는 316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하는 1338명이 감축된 것인데, 국방부의 간부 증원 노력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손인춘 의원은 "군 간부들의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유출'로 인한 '예산낭비-전투력낭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로 군이 무장해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물론 국방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