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국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부각된 '안전 불감증'과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밖에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문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도 또 하나의 화두로 부각됐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 최대 이슈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이슈인 만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사고 전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 검사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농해수위는 세월호 선원들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보인 미숙한 대응과 이기적인 행동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당시 선원들의 처신, 구조하러 간 해경, 관제했던 VTS 센터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책무를 다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을 비롯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 판교 환풍구 사고로 '안전 불감증' 대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행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부실한 안전관리와 책임소재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의 미흡한 초기대응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현장에 도착하고도 구조까지 16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여당 의원의 질의에 웃음을 보이면서 "기가 막혀 웃었다"고 답변을 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끝내 "제가 사과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식품·의약품 '위해' 논란

이번 국감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치약에 포함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등 허용 기준치가 높고, 체내에 축적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특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감장에 직접 다양한 종류의 치약을 갖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카롱 등 수입과자에서 기준 초과량의 세균수가 검출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세균이 검출된 마카롱 등을 국감장에 갖고 나와 "한 수입업체가 올해 수입하려던 프랑스산 '마카롱 바닐라'에서 세균수 기준치 50만마리보다 13배 이상 많은 670만마리(1g당)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사이버 검열' 논란도

카카오톡으로 촉발된 사이버 검열 공방 또한 국감 이슈 중 하나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 사찰'이라며 크게 비판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 다뤄졌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이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주로 최양희 장관을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감시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안타깝다"며 "국내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사이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안행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압수수색 문제가 집중 질타됐다.

특히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이를 거꾸로 침해하는 것은 엄청난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은 이미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사후에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감청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역시 적법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공방 끝에 감청 영장 집행 시점, 즉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