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우선 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실적은 구매액 기준으로 연평균 53.7%, 이행률 기준으로는 연평균 56.6%에 그쳤다.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NEP인증을 받은 신규 제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액은 2009년 3434억원에서 지난해 2447억원으로 71%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NEP 신제품 인증을 총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가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조차 NEP 인증제품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NEP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20%를 구매해야 한다.

백 의원은 "지난해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때 인증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NEP 제품 구매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