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허위 공세'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에 대한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자 논란의 진위를 밝히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차단막을 치고 나온 것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와 관련해 오해와 진실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에 대한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 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감청 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 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사이버상에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어 이석우 대표를 향해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사찰' 선동 노력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감청영장 대상 범죄는 간첩죄, 살인죄, 유괴죄 등의 중범죄이고, 명예훼손, 모욕죄는 대상도 아니다"며 "이러한 형태의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자기가 결재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