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단통법)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군부대 내 성추행 사고, 서울 잠실 곳곳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공공기관장과 청계재단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고성이 오갔다. 산업통상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사전 검열' 논란을 거듭 제기하면서 여야가 이틀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단통법·싱크홀·군부대 성추행 '도마'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이 차질을 빚는 것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것에 있다고 보고 방통위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특별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과 서울시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권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여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현역 사단장을 질타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사단장을 정신병자, 치한, 상습범 등으로 몰아 세우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참모총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두 차례에 걸쳐 머리를 숙였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재위, 증인 채택 고성·공방도 '여전'

관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장 등 공공기관장 5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해당 공공기관들의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가 아닌 만큼 이들의 인사권자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를 추궁하면 된다고 반대했고, 야당은 당사자들을 검증해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위에서는 영상 재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여야 간사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영상 재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회법상 이에 대한 규제가 없고 기재위에서는 관행적으로 영상 재생을 허용해왔다고 맞섰다.

한편 산업위 국감에서는 전날 불거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른바 '사전 검열' 논란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부실 자료' 문제를 지적했고, 일부 의원들은 윤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결국 산업위는 사실관계 파악, 책임자 처벌, 장관 사과 등 모든 문제를 여야 간사가 협의키로 하면서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후 산업위는 한국산업단지·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강력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