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된 재외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우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은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비용 측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며 "그러다 보니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장으로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보의 한계도 있다.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재외동포들은)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전단지 형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쉽게 투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관장이 각지를 다니면서 하는)순회 투표다. 우편투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도 "미국은 재외투표장까지 가는데 7~8시간이 걸린다"며 "우리는 대선일이 공휴일이지만 재외동포들은 평일이므로 투표하려 움직이면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교통비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대안이 마땅찮다는 것이다.

우편투표와 순회투표, 전자(인터넷)투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는 없는 탓에 3가지 방범 모두 공정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편투표를 하더라도 발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도 관건이다. 국내 우편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국외에선 배송거리가 멀어 우편요금이 만만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장이 각지를 순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다가가는 순회투표 방식 역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탓에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순회투표 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요원을 채용하는 비용을 비롯해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편투표 시 우편요금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세계 각지에서 공관들이 순회투표를 실시할 경우 단 1번의 재외투표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1년 예산(500억원대 추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에만 1년6개월 정도가 걸린다. 오류를 지금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야 안을 절충한 선관위안이라도 국회가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외투표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박빙인 선거에서 재외투표가 승부를 가르는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투표가 활성화돼 50만표 이상 되면 대선의 향배를 재외국민이 좌우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내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재외국민이 대선 결과를 좌우한다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내국민이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배제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