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병두 의원,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 추진

소상공인연합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의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권리금 상담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국회 최초로 민병두 의원이 상가권리금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 24일 정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가권리금은 그동안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 상담센타의 운영을 통해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에서 제외되었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 역시도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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