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원진 "60세 미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18.5%"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100명 중 18명은 60세 미만인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은 전체 수급자 36만3017명 중 18.5%를 차지하는 6만73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이 148명이었고, 40대가 9611명(2.6%), 50대가 5만7571명(15.9%)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16만8797명(46.5%)였고, 다음은 70대 10만4696명(28.8%)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은 2만2194명(6.1%)로 2012년에 비해 0.9%p 상승했다.

현행 제도상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퇴직 연도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50~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 수령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올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최근 공무원 연금수급자 증가, 국민 부담 가중 등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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