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전세자금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만여 명에게 9609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19억원의 전문직(의사) 종사자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 보증총액이 지난 2010년 84.9%에서 2014년 63%로 급감한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보증총액은 지난 2010년 344억원(397건)에서 지난해 3019억원(315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747억원(2663건)이 지원됐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보증 신청 거절률이 높아, 서민층 중심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득 10분위 그룹의 거절률은 신청대비 1%인 데 반해, 소득 1분위 그룹의 거절률은 8.7%에 이른다.

전세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정된 정책자금을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공적보증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크게 위배된다"면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