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중진들까지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부자 감세 5조로 축난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서민 증세 5조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세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의 주범이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할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소득 역진성이 높아 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증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부자 감세로 구멍 난 정부의 곳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또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부자 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증세는 아니다고 강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서민 증세가 아니냐"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중산층에는 가렴주구를 일삼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반(反)서민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자 감세 철회, 법인세의 정상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서민 증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모든 서민 증세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여야,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부가 '증세는 없다' '증세는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세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자마자 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느냐"며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복지 정책을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적,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야지 급한 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들에게 씌우는 정책하면 민심은 어디로 가느냐.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다. 당장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복지 증대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증세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방법과 절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