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모 불안감 줄고 면회·휴가 늘고"…軍 즉시개선안 '효과'

밴드·카톡은 전방부대 99%가 시행…지장 없고 유용해

지난 달 25일 열렸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 전체 회의에서 즉시 추진 과제로 결정한 부대-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일반전초) 면회 및 평일면회 허용, 장병 자율휴가 선택제, 생활관 개선 등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부대-부모-장병간 24시간 소통의 경우 22사단 총기난사와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던 부모들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늘었다. 특히 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채널 다양화 요구에 맞춰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장병들의 고립감을 없애고 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 부대 개방행사의 경우 현재까지 전방군단의 약 32~46%가 참여했으며 오는 10월5일까지 집중 실시된다. 생활관을 개방하고 장비견학, 병영생활 체험, 동반체육대회를 하며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개방 행사를 시행한 부대에 확인 결과 부모들이 자식의 병영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터넷 카페와 SNS의 경우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카페는 사·여단급에 개설되고 연대급 단위는 통합해 운용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방사단은 90%가량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 대대급에서 운용하고 있던 카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SNS(밴드·카카오톡)의 경우도 전방부대는 99%가 시행을 하고 있다. 개설 기본단위는 소대(감편대대), 중대(기간대대)인데 가입률은 현재 약 67%다. 그룹 설정은 중·소대장, 부사관, 병사, 부모로 나뉜다. 알람기능을 조정하고 답장시간을 미리 고지하는 등 부대 지휘에 제한이 는 범위 내에서 사용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야전 지휘관에게 확인한 결과 부대 지휘에 지장이 없고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수신용 전화기의 경우 지난 3일 시험 적용 후 시행을 위해 우선 25사단 1개 대대에 설치됐다. 수신용 공용핸드폰(2G)은 3개 중대에서 시험 중인데 중대당 4대를 지급해 계급별로 생활관에 할당했다. 일과 이외 시간이나 중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신용 일반전화도 늘려 3개 중대에서 중대당 무선전화기를 2대 추가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 중대 행정반에 두고 관리하고 있다. 전화가 오면 행정반 근무자가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1개 중대에는 생활관에 3대를 추가로 비치(이등병 생활관 2대, 일병 생활관 1대)해 시험운용을 병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수신용 전화기 사용 횟수는 모두 210건으로 집계됐다. 공용핸드폰이 165건(78.5%), 일반(무선)전화가 45건(21.5%)이었다. 공용핸드폰의 계급별 사용 횟수는 이병이 75건(46%), 일병 37건(22%), 상병 24건(15%), 병장 29건(17%)이었다. 군 생활 기간이 짧고 계급이 낮은 이병과 일병이 절반이 넘는 112건(68%)을 차지했고 고참급인 상병과 병장은 32%에 그쳤다.

이 역시 시험 운용중인 부대에 확인한 결과 카메라를 차단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고 사용 시간을 통제해 시험운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11월까지 설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운 뒤 12월까지 보안대책 등 운용지침을 마련해 전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GOP 등 면회 확대 역시 효과를 보고 있다. 면회가 금지됐던 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에 지난 6일부터 허용됐다. 추석 연휴 중에도 면회가 허용됐는데 사단별로 4건에서 208건의 면회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GOP 면회는 2주 전에 중대장급 지휘관에게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면회 시간은 부대 특성상 휴일 오후에 시행하고 평일 면회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부대 평일 면회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 2군단에 7건 등 아직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회 시간은 평일은 일과 후, 휴일에는 낮에도 가능하다. 학교 등에서 보수교육중인 장병은 휴일에 면회를 하고 있다. 다만 훈련소나 신교대대 훈련병은 훈련이 끝나야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시간이나 장소 대상 등 세부적인 것은 장관급 지휘관이나 학교장이 구체화해 시행하게 된다.

장병 휴가 자율선택제의 경우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시행 부대에서도 훈련 등 통제기간을 미리 공지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신병 격려외박은 각 군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육군이 입대 2~3개월 안에 3박4일, 해군(해병대)과 공군이 신병교육 후 2박3일이다.

정기 휴가는 자율선택제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데 각 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기와 기간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다. 육군의 경우 기존 6, 12, 18개월차에 시행하던 것을 자율로 변경했다. 다만 젓 번째 정기휴가만 입대 4개월 전후에 갈 수 있게 했다.

휴가가 가능한 통제비율은 보직병력 20%를 맞추고 있다. 육군은 당초 15%에서 20%로 올려 좀 더 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GOP 철수 후 위로휴가 등으로 휴가 통제비율을 초과할 경우 장관급 지휘관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휴무일 출타자(외출·외박)를 포함할 경우 35%가 적용된다.

한편 군이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생활관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육군 존속 대대의 침대형 생활관 신축은 필요한 702개 대대 중 678개 대대를 완료(96.6%)했다. 아직 못한 24개 대대는 내년에 5개 대대, 2016년 이후 나머지 19개 대대를 끝마칠 계획이다.

육군 해체 및 이전 예정부대 생활관 침상형 리모델링 작업은 필요한 360개 대대 중 282개(78.3%) 대대를 완료했다. 나머지 78개 대대는 올해 68개 대대를 끝내고 내년에 10개 대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22사단과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 벌어진 28사단 생활관도 리모델링하기로 해 내년에 20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대대 24동을 손볼 계획이다.

육군 GOP 소초 생활관 신축의 경유 모두 1040동이 필요한데 현재 970동(93.3%)가 완료됐다. 나머지 70동은 올해 65동을 완료하고 내년 이후 5동을 지을 계획이다. 특히 내년 사업으로 넘어갔던 21사단 8, 9초소 생활관은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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