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9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밀집도, 사고시 방호 방재 대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원전밀집도와 원전 주변 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전 반경 30㎞ 이내에 있는 인구는 고리원전 340만명, 월성원전 133만4000명, 한빛(영광) 원전 15만2000명, 한울(울산)원전 8만1000명으로 모두 419만5000명(77만2000명 중복 제외)이었다. 국내 원전 주변 인구수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한 국가 중 국내 원전밀집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0.2077로 1위였고 일본(0.1121), 프랑스(0.098) 영국(0.0379), 우크라이나(0.0217), 스웨덴(0.021), 중국(0.0017), 미국(0.01), 인도(0.0016), 러시아(0.0013), 캐나다(0.0013) 순이었다. 전체 발전용량을 국토면적으로 나눈 값인 원전밀집도는 높을수록 사고 시 피해규모가 커진다.

그러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나 비상진료요원은 1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2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등 23곳에 그쳤고 비상진료요원 역시 545명에 불과했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 흡입시 치료제인 프루시안 블루 비축량은 고리지역 210만정, 월성지역 190만정, 한빛지역 51만정, 한울지역 55만정으로 모두 506만정이었다. 사고 시 1인당 10정을 복용해야 하므로 현재 비축량은 50만명분에 불과하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원전밀집도, 원전주변인구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임에도 방재대책, 사고대책, 대응훈련 등의 대비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중대사고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도 원전 운영자가 할 일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꼴"이라며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와 대응책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노후원전의 운전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원전을 설계할 당시 최초 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