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4일 지방재정악화에 우려를 드러내며 당 지도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가사업은 당연히 100% 국가가 내야 하고 보조금 사업에서도 최소 몇% 이상 보조를 받는지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공모사업을 남발하면서 20~3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것 역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가보조사업 등에서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 달라. 협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치분권의 정신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시장으로 취임하니 지방 재정 문제가 많다. 자치구 인건비도 편성이 안 돼 있다. 세입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당내 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전반을 다뤄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세월호 문제도 자치분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국가가 복잡해져서 현장의 안전 문제 등을 중앙집권적 질서로는 풀 수 없다. 한계에 이르렀다"며 "권한과 책임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당과 정부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야당도 국민을 향해 공약할 때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의 경우 정부로부터 얻어낼 게 확실치 않으면 지방정부와 논의한 뒤에 발표해야 한다"며 "야당이 했던 공약들 중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 지방정부가 100%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인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도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만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초단체장들은 복지를 지방비로 부담할 수 없다고 투쟁을 하든지 아니며 지방채를 발행해 감당하거나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선 이상의 광역단체장 중의 한분이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박 시장을 추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제도적 과제가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 ▲지방세 세원·세율 결정 시 지자체 권한 확대 ▲지자체 조직·인사 권한 확대 ▲지역 숙원 사업 ▲2015년 국비예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