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은 박 대통령이 취임 1년 6개월째를 맞는 날이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국가혁신과 민생경제를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국정정상화에 큰 걸림돌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 경제활성화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 측의 거부로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이와 연계된 각종 민생법안들까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까지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지만 법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를 이어왔다.
지난 20일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광화문에서 40일 넘게 단식을 하던 김씨가 병원에 후송되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여론의 압박 강도는 한층 세졌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내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대수비에서 특별법 처리나 유가족과의 면담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수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더라도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어갈 마땅한 해법은 없다는 점이 박 대통령의 고민을 키운다.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방안은 박 대통령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강제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을 타개할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기 보다는 여야 간의 원만한 처리를 촉구하는 원론적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언급은 정국경색의 전환점이 되기보다는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박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