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대치정국 18일 분수령…여야, 극적탈출 가능할까?

세월호특별법으로 여야의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정국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되는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8일이 정국경색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국정감사 등 주요 국회 일정을 정할 시한으로 교착 국면을 풀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현재까지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채 냉각기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마주쳤으나 의례적인 악수만 나누고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협상파기'라고 규정하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재협상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다고 약속한 김 대표가 당장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새정치연합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정해진 법률 조항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력 부재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정쟁에 휘말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정국을 탈출할 여야간 극적인 협상타결도 예상되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인 18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둔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실제로 18일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여야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분석이다.

18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 효력을 잃게된다.

현재 단원고 3학년생이 대학 수시입학에서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고 법안 처리 후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필요한 제정법인 만큼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분리국감 실시도 물 건너간다.

여야는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 두차례로 나눠 각각 열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국감시기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다. 이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1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과 관련한 규칙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지닌다. 1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19개 경제·민생 법안의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거듭 당부한 만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18일 본회의 개최를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야 모두 최근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국경색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물론 각종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17일 여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8일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의원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입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잡고 있는 이 원내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은채 세월호특별법 재협상과 18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교황 방한으로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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