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5일 일본 정부가 201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차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정부의 2014년도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한·일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선린우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줄 것임을 경고한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독도문제와 관련,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일본이 이같은 도발행위를 10년 동안 지속해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