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8일 여야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합의를 두고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며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최소한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곳은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오늘 중에 양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합의 폐기와 재의를 촉구하겠다. 만약에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