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혹평하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주식부자 세금 줄이기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서민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은 우리당의 정책과 결을 같이하지만 정부안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실효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리면서 대주주 금융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건희, 정몽구 등에게는 큰 세금 효과가 발생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에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계획 어디를 봐도 재정 건전성 회복 대책이 없다. 큰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 발표에 앞서 지난 5일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이들 법안들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 감세안"이라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자본소득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를 했다. 종합과세 때는 최고 38%를 무는 것을 14%까지 깎아주는 것"이라며 "무려 24%를 깎는 재벌감세 2탄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소득에는 엄격하게 세금을 걷으면서 자본소득에는 세금 깎아주기 시작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며 "경제의 건전성을 극도로 해치는 나쁜 법이다. 자본소득 분리세제를 포함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