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관 후보자 3명 운명은… 朴대통령 선택 주목

청문보고서 채택마감시한인 14일 맞춰 최종 선택 주목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재요청 여부를 통해 사실상 이들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가운데 20일의 청문기간인 13일까지 이들 3명의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13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 국회사무처는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을 14일 자정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에 정해진 대로 박 대통령은 향후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15일에는 이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3명의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일단 보고서 재요청이라는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재요청 대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선택이 명확해진다.

만약 보고서 재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후보자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이들을 전부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일부 후보자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인해 여권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보이는 데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되레 '부총리로서 자질이 있느냐'는 의문까지 불러일으켜 박 대통령으로서도 밀고 나가기엔 상당히 고민스러워졌다.

이뿐 아니라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의 위증 논란에 정회 도중 '폭탄주 회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대신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표절, 탈세, 군복무 특혜 등의 의혹을 받은 정종섭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밀고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관 후보자 3명을 야당의 공세에 밀려 '포기'할 경우 향후 정국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사태에 대해 "국회가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현 인사청문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한다"며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당초 20일의 청문기간이 끝나는 13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보고서 채택 만료시한을 14일 자정까지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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