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1% 인상(시급기준 5210원→5580원)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올해보다 370원 오른 수준이다. 월 기준으론 116만6220원(209시간 기준)이다. 연 기준으로 하면 1400만원 수준"이라며 "1인당 평균 국민소득 2만4000달러에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극도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나라, 국민의 삶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존중의 수준만큼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과는 달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생활임금제도가 더욱 널리 확산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을 높이고 구매력의 상승으로 상생적 성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협상시한 막판에 이르러 사용자측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타결했다"며 "이번에 인상된 시급 5580원은 직장인 평균 점심식사 비용인 6200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금액이다. 소득불평등에 따른 삶의 질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도록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협상 출발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목적을 조금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을 통한 최대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0위로 최하위권"이라면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에 관한 실질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급여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