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안에 여객명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0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점검보고서에 '여객명부 없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문제는 별도의 여객명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승선신고서를 여객선에는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아 승객의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비상사태시에 여객선 안에서는 신원확인조차 시급히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승선신고서든 여객명부든 승객의 신상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세월호에 비치돼있었고 침몰 전 이 자료를 들고 나왔다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겨냥, "해수부는 여객선에 별도의 여객명부를 비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보고서 양식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여객명부 없음으로 체크해도 선장과 선사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왔다"며 "점검의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 역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객선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법으로 작성하도록 한 보고서에 여객 명부의 비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여태껏 없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정부와 책임기관들의 전형적인 관료적 탁상행정으로 국가적 대참사에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