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구범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게 제주해양경찰 존속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후보는 이날 박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해양경찰의 능력과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급기야 대통령께서 해양경찰을 해체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그와 같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해양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개혁하려하지 않고 해체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주의 해양경찰은 배타적경계수역(EEZ)을 포함한 해상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해양법상 이 수역에 해양경찰만이 활동할 수 있어 EEZ에서 물리적 분쟁이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수습의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제주의 해양경찰이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해체될 경우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해상치안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제주해양경찰 가족의 생활 또한 안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설령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예외조항을 둬 제주의 해양경찰을 존속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