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일 국회·대법원·헌재 '통일과 법' 공동심포지엄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 등 3개기관 공동으로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의 해석 ▲현재의 북한관련 소송과 쟁점 ▲향후 통일헌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가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해석론'을 ▲조의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이효원 서울대 교수가 '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한다.

이 자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함께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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