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진행 중인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지시했다.

전수점검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시작으로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후 종결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으로 순차 확대된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청과장과 관련 기능 계장 등 5~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인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실시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전수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장 직원들과도 의견을 나누며 고충을 청취했다. 교제폭력 등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경찰청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