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7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지난 2년 간 (디딤돌소득으로) 현금을 지원했더니 의료비나 생계비도 늘었지만 교육비도 늘어났다"며, "취업과 자기 계발을 위한 투자도 늘었다. 2세를 위한 영유아부터 교육 투자도 늘어나면 이는 바람직한 투자가 된다"고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전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성과가 나왔다면 전국화의 장단점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서울시복지재단에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을 영입했다. 다른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을 디딤돌소득과 어떻게 연계할지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정합성 TF 좌장으로서 맡고 있다"며 "이런 것이 복지부와 긴밀한 정보 공유와 미래에 대한 전략 토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돼 내년 이맘 때 쯤 (디딤돌소득 실험) 3년 차 성과가 나오면 그와 거의 동시에 내년 하반기에 전국화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전국화해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2022년도 기준 14.7%가 복지예산으로 쓰였는데 자연 증가율을 고려하면 2~3년 지나면 20%로 갈 듯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복지예산이 20%"라며 "감당할 수 있다면 이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복잡한 현금성 복지를 디딤돌소득으로 통폐합하겠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그는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데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서 디딤돌 소득 틀에 집어넣을 지 연구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할 때는 수혜 범위를 줄였다가 수혜 폭을 점차 넓히면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한에서 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소득 보장 외에 저소득층 자산 형성 대책까지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해 한 번 들어가면 20년을 살 수 있게 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낮게 유지해서 몇 년 지나면 시중의 절반이 되게 했다"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을 도입했다. 아이를 낳으면 할인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했다.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인생 계획, 결혼 계획에 맞게 부동산 주거 마련 정책을 보완해서 디딤돌소득을 보완하겠다"며 "정책적인 충실함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