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지방 분권 주장에 힘을 실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구로2)과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 서준오 의원(노원4)은 지난 2일 우 의장을 예방해 "지방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 힘써 달라"며 "22대 국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국가적 재앙인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헌법 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조속한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전환해 주민 자치권을 신설, 과세자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거부터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 주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틀을 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