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백신 휴가' 민간 참여 의문에 "관련 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

백신 휴가 도입 밝혔지만 의무 아닌 '권고' 그쳐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모든 부처가 움직이면서 협의해 관련 협회와 단체에 일제히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브리핑을 갖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최대 이틀간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백신 휴가는 가급적 유급 휴가나 병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나 휴급 휴가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친 데다 백신 휴가 대상자도 전체 접종자가 아닌 '이상 반응자'로 한정되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 여부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은 기업의 생산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협조에 있어) 크게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니터링 결과 모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며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은 휴가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와 단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와 단체에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아울러 이날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 개별 병원에도 지침 준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일정을 잡고 실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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