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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형사부 강화"…국회 답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권력 분산과 사전 통제 장치 등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침도 약속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 관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에 대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며,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제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검사들이 반대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취임 후 검찰 조직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 두 군데 청사를 방문했다"며 "검찰조직의 방향·미래에 대해 듣고 있다. 그 의견을 취합해 향후 검찰 조직을 바꾸고 검찰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물론 특수부 검사 모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덜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방점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떤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며 "물론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지만, 사후적 통제이기 때문에 사전적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 것인지가 검찰개혁 요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특수 수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수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나라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조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조 장관은 "박 전 장관 때는 법안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문화, 감찰에 집중하라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 관련 야당 의원들에게 동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입법부가 결단을 내려주시고 제 손을 떠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유감을 표하자 조 장관은 "입법부 권한이라는 말이고 수수방관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윤준호 의원은 "장관 가족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를 받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많겠나. 피의사실 공표 관련 준칙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 장관은 "제 가족 문제만 아니라면 신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서둘러서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박 전 장관 때 완성해놓은 준칙을 발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리 선의라 해도 가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수사가 일단락 되고 난 뒤부터 작동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가 많이 문제됐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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